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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조주택(한옥)의 내진설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작성일자 2018-03-06

작년(2017) 121일부로, 건축법 시행령 32조의 강화로 소형주택, 목조주택(한옥)의 내진설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도 있고, 건축뉴스 기사도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이에 변경된 규정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 등의 문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작성합니다.


먼저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2(구조 안전의 확인)

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1. 층수가 2[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 . . (중략). . . .

9.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결국, 목조라 해도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예외없이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건축사사무소 오른 [네이버 블로그]

구조계산서  보기
https://blog.naver.com/panel9350/221181164841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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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 삭제  <2014.11.28.>

2. 삭제  <2014.11.28.>

3. 삭제  <2014.11.28.>

4. 삭제  <2014.11.28.>

5. 삭제  <2014.11.28.>

6. 삭제  <2014.11.28.>

7. 삭제  <2014.11.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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